▒▒▒ 대한석유협회 ▒▒▒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70년대 각종 산업육성정책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기정책의 출발은 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 대책으로 1986년에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1987년에 무연휘발유 보급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연료 황함량 규제 등 사업장 및 연료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유사들은 저공해 연료를 공급하고, 사업장의 오염원 배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질·수질 및 토양 오염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유사들의 저황유 공급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전의 4.0% B-C유보다 황함량을 크게 낮춘 1.6% B-C유를 1981년에 공급한 이후, 단계적으로 낮추어 2001년부터 0.3%의 초저황 B-C유를 공급하고 있다. 경유는 2002년부터 자동차용으로 0.43%의 저황 경유를 공급하고,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30PPM(0.003%)의 초저황 경유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의 황함량이 10PPM(0.001%)으로 더욱 낮아져(단, LPG는 40PPM) 사실상 무황 연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 부문은 일본·유럽과 동시에 무황 연료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정유사들은 연료품질을 강화하는 외에 연료 주입시 VOC(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대기 오염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정유공장 → 저유소 → 주유소 → 소비자 각 단계별 및 선박 급유 시 VOC를 회수하는 조치(스테이지 Ⅰ, Ⅱ)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사업장 오염원 배출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폐가스를 소각·처리하거나 또는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2002년 12월에는 환경부와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국제 규범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로써 EU, 일본을 비롯한 1차 해당국가(부속서 I 국가)는 1차 공약기간(2008~2012) 중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2차 공약기간(Post -2012)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고 있지 않지만 2007년 12월 발리 기후변화총회에서 개도국 참여 등 교토체제를 보완하는 발리로드맵이 채택됨에 따라 경제규모 및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2차 이행당사국으로 편입될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Post -2012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적 의무부담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25일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부가가치기준 원단위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를 개선하는 것으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선언함으로써 저탄소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산업의 발전에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에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처음 대두된 이후 1985년 오스트리아 팔라흐에서 최초의 국제적 대책회의인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회의’ 개최.

UN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1 국가와 비부속서 1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우리나라는 비부속서 1 국가에 멕시코와 함께 포함)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3차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1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은 55개국 이상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둘째, 그 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 1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1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함.(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교토의정서는 위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 16일에 발효)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6종의 온실가스 대상물질을 규정함.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부속서 Ⅰ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국가별 차별적인 감축목표 부여(국가별 허용배출량과 인증된 감축목표량을 -8%에서 +10까지 다르게 결정)

기타 결정사항

- 교토메커니즘 결정 : ① 공동이행(JI) ② 청정개발체제(CDM)
③ 배출권거래(ET) ④ 흡수원(Sinks)의 인정

①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교토의정서 제6조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임.

②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 제12조

부속서 I 국가가 비부속서 I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부속서 Ⅰ 국가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임.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③ 배출권 거래(ET ; Emission Trading) : 교토의정서 제17조

온실가스 감축의무 고유국가(부속서 I)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I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I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선진국가 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이에 EU는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탄소시장 활성화가 전망된다.

④ 흡수원(Sinks)

흡수원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함. 즉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탄소와 산소로 분리되어 탄소는 식물의 성장분으로 사용되고 산소는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됨. 교토의정서는 토지용도변화와 조림사업에 의한 산림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흡수량을 흡수원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