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석유협회 ▒▒▒

1. 석유유통경로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은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된다. 크게는 정유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로와 중간 유통상을 통해 판매하는 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규모가 대량이고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집중해 있는 대수요처에는 정유사가 직접 판매한다. 정유사 → 대리점 → 최종소비자로 연결되는 2단계 경로는 판매단위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 제조업체나 중소규모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또는 일반판매소) → 최종소비자로 연결되는 3단계 경로는 판매단위가 소량이고 구매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유통경로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의 유형은 직영대리점과 일반대리점으로 나뉘는데, 직영대리점은 정유사의 자본참여와 경영참여로 운영되는 대리점으로서 자기자본과 책임하에 정유사와의 계약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반대리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1998년 1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직거래가 허용된 이후 대리점 기능은 위축되고 있다. 정유사는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를 통하여 직거래 비중을 높이고 있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로 공급한 비중이 1998년 이후 증가된 반면, 대리점으로 공급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주유소 중 셀프주유소의 비중이 0.4%에 불과하여 미국의 95% 이상, 일본의 13%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셀프주유소 활용 시 상당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 패턴 변화와 셀프주유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국내 석유유통환경의 변천

국내 석유시장은 1995년 이후 유통시장에 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기조는 자유화와 개방화였다. 1995년 11월, 주유소 거리제한 완전 해제 → 1996년 1월, 석유정제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 1997년 1월, 석유제품가격 자유화 실시, 석유수출입요건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비축시설과 품질 요건만 갖추고 정부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게 됨) → 1998년 1월에는 정유사와 주유소·일반판매소간 직거래 허용 → 1998년 5월에 주유소를, 동년 11월에는 석유정제업을 대외개방 → 2001년 9월부터 복수상표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1995년부터 국내유통시장에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1995년 이후 국내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 물결 속에서 국내 주유소수는 국내수요 증감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며 꾸준히 증가, 2007년 말 현재 12,000여 개를 상회하고 있다. IMF 이후 석유소비는 정체하고,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한 차량 운행자제로 휘발유 및 경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수요는 감소하는데 내수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자 수가 많아지니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 여기에 최근에 대형 할인유통업체들이 주유소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유통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유통시장의 환경악화는 기존 유통시장이 안고 있는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즉, 불법유류 유통,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불법 유통, 화물 승용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불법행위가 더욱 만연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로 인한 유통질서 혼탁과 탈루세액 증가 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