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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금의 종류는 관세를 포함하여 무려 8가지가 된다.
이를 통하여 석유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2006년 기준 약
21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세 총액의 약
19%에 해당하는 단일 품목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석유 비중은 약 43%에 불과하지만,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체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석유에 대한 차별적 세금 부과의
역사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유는 1950년 다른 사치성 물품과 함께 물품세가 과세되었으나,
1961년부터 물품세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석유류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 후 석유에 대한 세금은 주로 정책적 목적에 의해 변천을 거듭하였다.
세율인상과 새로운 세목 신설, 그리고 목적세 도입 등으로
석유류에 대한 세금은 하방경직의 추세를 유지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연료간의 상대가격비를 고려한 에너지세제개편이 1,2차에 걸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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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세 개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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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도입
● 1994년에는
휘발유,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SOC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당초 한시적으로 교통세로 전환하여 2003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06년까지 연장하고,
2007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징세 목적을 추가
● 1996년
1월부터 특소세(교통세)에 대한
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어 리터당 정액의 세금을 부과
● 1996년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하여 교육세(특소세 또는 교통세의 15%)
신설. 2001년 7월에는
B-C유가 과세 대상에 추가
● 2000년
1월, 휘발유, 경유에 대하여
지방주행세(교통세의 3.2%) 신설
●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프로그램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7월에 경유 세금 인상.
반면 LPG세금 인하 조정
● 2007년
7월, 교통세(특소세)
및 주행세를 조정하여 제2차에너지세제개편 프로그램에 따른 연료간 가격비(100:85:50)에
맞춤
즉,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를 인상하고,
교통세(휘발유) 및 특소세(부탄)는
인하함으로써 휘발유는 세액 총액을 같게 유지하고, 경유는 세액 총액을 인상,
그리고 LPG(부탄)는 세액
총액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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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
휘발유(리터당 526원
→ 505원), 경유(리터당
351원 → 358원)
-
특소세 :
부탄(부탄 kg당
306원 → 275원)
-
주행세 :
휘발유·경유(교통세의
26.5% → 32.5%)
● 2008년
1월, 석유류(등유,
B-C,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 2008년
1~3월, 한시적으로 서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부탄) 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인하
● 2008년
3~12월, 한시적으로 고유가 상황하에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교통세를
인하
-
교통세 :
휘발유(리터당 505원
→ 472원), 경유(리터당
358원 → 335원)
-
특소세
: 부탄(부탄 kg당
275원 → 252원)
-
주행세 :
휘발유·경유(교통세의
32.5% → 27.0%)
● 2008년
4월, 석유제품 수입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수입관세율 인하하여 원유와 동일
관세율 적용
-
원유 :
기본 3%(할당 1%) →
변동없음
-
휘발유·등유·경유·B-C
: 기본 5%(할당 3%) →
기본 5%(할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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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에너지 세제 개편
1996년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육세 신설, 1998~1999년
IMF 기간중 교통세·교육세 대폭 인상으로 인해 유종별 상대가격비 차이에 따른
소비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특히 수송용 연료 중 휘발유에서
LPG(부탄)로의 소비 이전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LPG 차량의 급속한 증가는 에너지 수급 애로, 세수 감소,
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4개 연구기관이 공동연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실시 하였다.
● 1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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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유류의 세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유, LPG(부탄)의 세금을 인상한다.
이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수송용 유류간 상대 가격비가 2006년
7월 이후에는 휘발유를 100으로 하였을 때 경유는
75, LPG는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등유에 대하여도 경유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며, 산업용 유류인
B-C유는 환경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한다.
-
운송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대하여 유가 인상분의 일부분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승용
LPG차량 허용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세율
인상분 전액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②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행 중인 2003년에 경유 승용차 허용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구미 각 국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동차 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기술적 우위에 있는 경유 승용차를 활성화 하고 있다.
경유 차량은 연비가 좋을 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이 휘발유보다 적어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경유 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경유 승용차의 보급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악화가 우려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감안하여 수송용 유류간 상대가격비를
재조정하여 경유세율를 올리고 LPG 세율을 내리는 내용의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을 2004년 12월 확정
발표했다.
●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주요 골자
-
당초 2006년
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비를 각각 100:75:60으로 조정하려던 1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2005년 7월부터
수정을 가하여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하였다. |
